[주택관리사보] [2019.12.23., 一部改正]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23., 公布 행정안전부령 제147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| 스마트HRD 뉴엠 -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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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一部改正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,

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.기간 또는 주기에 대한 안전한 어린이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속시켜야 할 규제에 해당

     하여 규제의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 

2. 一部改正조문()

 

. 21조를 삭제한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